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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징계령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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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무원 징계령 제1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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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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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2두45623 판결
[공무원보수지급][공2022하,225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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